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

심사보고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

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

2021. 6. 23.(수)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심사개요

가. 소관기관 : 인천광역시교육청

나. 회계구분 :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

다. 제출안건 :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. 5. 24.(월)

나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다. 회부일자 : 2021. 5. 24.(월)

라. 상정일자 : 2021. 6. 23.(수)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ㅇ 제안설명 : 정책기획조정관 김 맹 기

ㅇ 검토보고 :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

ㅇ 질의 및 답변

ㅇ 심사결과(원안가결)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

ㅇ 인천시교육청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「통합재정안정화기금」을 설치․운용하고 있으며,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 및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.

【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】

(단위: 백만원, %)

기금명	설치년도	경정예산(A)	기정예산(B)	증감액 (C=A-B)	증감률 (D=C/B)
통합재정 안정화기금	2020	136,076	66,272	69,804	105.3

ㅇ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, 같은 법 제11조에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, 기금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였음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 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 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   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      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
2.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【 기금조성 규모 】

(단위: 백만원)

통합재정 안정화기금	2020년도말 조성액(A)	2021년도 기금운용계획		2021년도말 조성액 (D=A+B-C)
		조성(수입)계획(B)	집행(지출)계획(C)
증감	4	69,800	0	69,804
경정	166,975	70,101	101,000	136,076
기정	166,971	301	101,000	66,272

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 662억 7,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금회 변경안에 따라 기정액 대비 698억 400만원(105.3%)이 증가하였음.

【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】

(단위: 백만원)

재원별	변경액(A)	기정액(B)	증감액 (C=A-B)
합 계	136,076	66,272	69,804
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	135,771	65,971	69,800
이자수입	305	301	4

ㅇ 기금 조성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, 조성계획액은 당초 대비 698억 400만원이 증가한 1,360억 7,600만원임.

【 자금운용 계획 】

(단위: 백만원)

수입계획				지출계획
수입항목	변경	기정	증감	지출항목	변경	기정	증감
합계	237,076	167,272	69,804	합계	237,076	167,272	69,804
교특회계 전입금	69,800	0	69,800	비융자성사업비	101,000	101,000	0
예치금 회수	166,971	166,971	0	예치금	136,076	66,272	69,804
이자수입	305	301	4

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(698억원)과 이자수입(400만원)이 추가로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698억 400만원 증가한 2,370억 7,600만원임.

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항목은 변동 없으며 예치금(698억 400만원)을 추가로 지출할 예정임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가. 수 입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제1차 변경계획안	증감액		심사결과
		증액	감액
통합재정안정화기금	237,075,604	-	-	237,075,604

나. 지 출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제1차 변경계획안	증감액		심사결과
		증액	감액
통합재정안정화기금	237,075,604	-	-	237,075,604